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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복제 했다면 법인의 대표도 처벌이 되나요?
글쓴이: 최고관리자
작성일: 13-04-08 11:04 조회: 3,798 추천: 0 비추천: 0
물론입니다.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0조에 의해 복제자와 법인대표까지 함께 처벌(벌금형)하는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.